산업통상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보조금과 세제·금융 지원, 수출통제 등을 총동원해 반도체 패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AI 반도체 붐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한계까 있다.
이에 정부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우수 인력 부족 등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용인에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 기존 생산기반과의 연계하는 한편 전·후방 밸류체인 집적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 허브로 구축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강화한다. 한국형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차량제어 MCU·전력관리칩 등 미들테크 반도체 국산화 지원에 나선다.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AI 기술개발·상용화하는 사업에 착수하고 팹리스 대상 공공펀드를 활용해 IP와 팹리스 간 전략적 협력에 투자한다.
미들테크 팹리스의 국내 제조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 전용물량 할당,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통신망, 공공데이터센터 등에는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제도를 마련한다.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 프로젝트도 출범한다.
소부장과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핵심 첨단 소부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No.1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과 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전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칩 제조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팹을 올해 출범하고 2027년 개소한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및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해 기업이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rm 스쿨' 유치에 따라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의 연구거점을 유치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은 전국으로 확산한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등 우대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활성화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생산 등에 대한 투자지원금 지원비율 확대한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박차를 가한다.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반도체, 구미는 소재·부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산업 전략에 담긴 사업의 규모와 내용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그동안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던 비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도체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며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가운데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수요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