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최근 한국 지인들과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재 중·일 관계의 긴장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중국은 왜 일본 지도자의 대만 문제 관련 발언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중국 측 대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아울러 이 기고문을 통해 한국 각계 분들이 중국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대만은 분할 불가능한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다. 조국이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14억명이 넘는 중국 인민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 어떤 방식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을 이룰 것인지는 중국인 자신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누구든지 대만 문제에 있어 불장난을 한다면, 이는 중국 인민의 상처에 칼을 대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 지도자가 “대만 해협 유사 상황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공언한 것은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일본 현직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는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라고 선전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연계한 것이며,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한 것으로,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와 국제 사회의 많은 정의로운 인사들 모두 이에 매우 경악하며 명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일본은 침략 역사에 대한 죄책을 회피하고, 공공연히 중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국교 회복을 논의할 때, 중국은 ‘국교 회복 3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그 핵심은 엄격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후 중·일 4대 정치 문건은 모두 대만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정중한 약속으로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며 어떠한 모호성과 곡해의 여지도 없으므로, 일본의 어느 정당이나 개인이 집권하든 반드시 이를 견지해야 한다.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자신들의 약속을 완전 무시한 것으로 신의가 전혀 없다.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필연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은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공공연히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문서 등 국제법 문서는 이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일본이 빼앗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 영토를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 전후 일본에 대한 처리 원칙을 확인했고, 이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엄중히 확인했다. 최근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전후 국제 질서를 부정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심층적으로 보면, 이른바 ‘존립 위기’를 구실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나서고, ‘자위(自衛)’라는 미명 하에 대외 침략을 감행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관용적인 수법이다. 일본 신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련의 위험한 군비 확장 구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국제 평화 및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필연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는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으로서 마땅히 우호적으로 지내고 협력 상생해야 한다. 중국은 ‘친인선린(親仁善隣: 어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이웃과 우호적으로 지낸다)’의 원칙을 견지하며, 일관되게 중·일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이다. 중·한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이자 승전국으로서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드높이기 위해 기념 및 경축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러한 중요한 해에, 일본이 패전국이자 가해국으로서 했어야 하는 일은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의 죄행을 깊이 성찰하며,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거듭 천명함으로써 국제 사회, 특히 중·한(中韓) 양국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실히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보여준 일련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언행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깊은 우려와 큰 경계심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단호하게 맞선 것은 이치와 근거에 따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 이는 중국의 존엄과 이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제 정의를 수호하고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한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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