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관세협상 대응·무역안보 정조준...사회 안전 수호에도 총력

'내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관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원산지 협력을 강화한다. 또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별 맞춤 지원도 확대된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EU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 기업에 무료로 보급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국민 일상에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해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또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해 정보 분석 수준을 높이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레이 판독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한다.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