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7년 만에 '단독 방중'…서비스 교역 확대·FTA 2단계 논의

  • 한·중 상무장관회의 열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 희토류·무역구제 등도 논의…중점 협력사항 서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을 만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방중해 상무장관회의를 진행한 것은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두 인사가 대면한 것은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방문 당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와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고 뜻을 모았다.

우선 2022년 3104억 달러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다자 계기로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양국 무역이 상품 위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지난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빠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비스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현재 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경제 활성화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한국은 광둥, 장쑤, 산둥 등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고 기존 연해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해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아울러 한·중 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2015년 한·중 FTA 타결 계기로 지정된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과 옌타이·옌청·후이저우 등이 지정됐다.

공급망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한다.

최근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WTO)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국은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역구제 조치 전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왕 부장은 회의 종료 후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 11일 현지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참석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주요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 인공지능(AI) 전환(AX)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의 제조업 혁신 현장을 살펴봤다. 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연구개발 동향과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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