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85조원으로 '사상 최대'...미사일·드론 전력 확대

'우주작전집단' 신설·자위대 개편 추진...방산업계 인력·설비 투자 가속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 [사진=EPA·연합뉴스]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으로 장사정 미사일과 드론 전력 확충, 우주 영역 대응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비 증액 기조에 맞춰 방산업계도 인력 증원과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방위 예산)를 약 9조엔(약 85조원) 규모로 조율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2026회계연도 방위비는 2022년 책정된 기존 문서를 토대로 편성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올해 연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과 연안 방어 체제인 '실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기(드론)를 확충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방공 미사일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형태로 개량된다고 전했다.

우주 영역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우주작전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키나와현 나하를 거점으로 한 육상자위대 부대는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되고 중국군의 태평양 지역 군사 활동을 염두에 둔 '태평양 방어 구상실'도 설치할 계획이다. 자위대 처우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이같은 방위력 강화 기조에 따라 방산업계의 투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투기와 전함을 생산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방위사업 매출이 2023회계연도 약 5000억엔에서 2026회계연도에는 1조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2027년 3월까지 직원 수를 2023회계연도 대비 40% 늘릴 방침이다.

NEC, 히타치제작소, IHI도 인력 증원을 진행 중이며, 미쓰비시전기는 공장 8동을 순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과거에 방위산업은 많은 투자에 비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이 잇따라 철수했지만, 방위성이 납기를 단축하면 수익률을 높여주고 있다"며 방위 정책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으로 각 회사는 수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한 달째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11일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역과 공역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전개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