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 출범…與 "성과 내도록 국회도 뒷받침"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식…범여권 정당·시민사회 등 참여

김민석 "불공정·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개혁 과제부터 본격 논의"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국회 박물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정치사회 분야 개혁 과제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11개 개혁과제를 논의 및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전 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해 총리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 정당 추천 인사,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총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진보 성향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가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선언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는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출범식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사회대개혁위는 시민사회, 정부, 정당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식 정책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 열망이 실현 가능한 정치로 다듬어지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변화의 가장 큰 힘이다. 사회대개혁위가 실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축사에서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서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다"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위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큰 기대를 하고 계신다"며 "저는 총리로서 여러분이 제안하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촉된 50인의 위원들과 함께 향후 2년 동안 사회대개혁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정책 및 의견을 적극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