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한파 중진, 中 광물 통제 겨냥 "한국 등과 광물 안보 협력"

"韓·日 금융수단도 활용해야...韓과 몽골 진출해 신산업 육성할수도"

아미 베라 의원 [사진=CSIS 홈페이지]

미국이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통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손잡고 다변화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국가 의존을 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핵심 광물 전략 세미나에서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몇몇 핵심적인 병목 지점이 드러났다"며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핵심 광물 생산과 정제 역량을 전략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다른 국가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시장 왜곡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국가나 기업이 이 산업에 진입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부 시장 조작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베라 의원은 최근 재인가를 받은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재인가를 받고 활동 범위에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받았다며 "일본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보유한 금융 수단과 함께 이런 도구들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단일 공급원 의존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과 함께 몽골에 진출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거나, 아프리카에서 호주 등 동맹국과 협력해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거래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 원조가 아닌 미국의 직접 투자 방식의 진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우리는 우방국, 동맹국과 함께 협력해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각국과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 핵심 광물 관련 무역 정책 등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을 모아 대규모 입법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변화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광산과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은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