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방감축 불가' 조항 포함… 美 국방수권법 통과

미 연방 의회 의사당 [사진=EPA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NDAA를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이행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했음을 의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이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과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 9010억 달러 편성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