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핵심 책무"

국방·보훈부 업무보고서 보훈 사각지대 해소 주문

권오을 "손자녀 포함 독립유공자법 개정 추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과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나”라며 “보훈이라는 부분도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사무라는 점을 생각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공동체 위한 희생과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여러 행사에서 언급하셨던 보훈의 기본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미흡하다. 사각지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2026년 우리 보훈 정책은 두껍게 넓게 하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할 경우 자녀까지만 보상을 받던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 손자녀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1·2·3대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4대와 5대에 이르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훈부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경우 최대 2600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새롭게 예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