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 소년 연령 하향..."국무회의서 논의하자"

정성호 "촉법소년 연령 문제 검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만들어 논의하자"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말하며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의는 없었다. 국회 법안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있다"면서도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후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