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청 설립 검토해야"

"마약 합수본은 한시적 조직…장기적 수사 담당 청 필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40명…청정국 기준 두 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 조직인 만큼,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담당하는 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수법이 확산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을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으로 유지해야 마약 청정국 기준을 충족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을 넘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구조가 꼬인 측면이 있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며 “마약 수사를 독립 관청화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성상헌 검찰국장은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후 기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