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에…금융당국,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년으로 연기

'과징금 폭탄' CET1 부담 고려해 내년 6월 유예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환율 급등과 과징금 리스크가 커지자 올해 도입이 예정돼 있던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스트레스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하려다 연기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에 위기 상황을 대비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규제다.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상황분석)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p)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도입되면 주요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규제선은 11.5%로 높아진다. 현재 금융지주사의 CET1은 12~13%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원화값이 급락하고 있고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과태료를 앞두고 있어 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들이 기업대출도 늘려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규제 연기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