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교통비 환급·난방비 추가 지원…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생계비 저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유관기관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등 현금성·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을 내놨다. 물가 상승과 한파, 연말연시 안전 위험이 겹치는 겨울철을 맞아 공공요금·먹거리·난방·교통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와 수급 점검을 병행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통해 계란 등 주요 식품 가격 불안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 교통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도 30%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도 대폭 확대한다.

한파 대응을 위한 난방 지원도 강화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연탄쿠폰 지급, 난방시설 교체 지원을 병행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단전·단수, 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3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집중 추진된다.

이외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지역과 폭설·결빙 위험 도로, 전통시장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화재·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