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전기차 전환시 100만원 추가 지원…보조금 2025년 수준 유지

기후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의견수렴

서울 종로구 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 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등이 출시 예정인 만큼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타 자동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한다.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조정한다.

성능·가격 기준을 강화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원에서 내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를 예고한다.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정부는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올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한다.

개편안은 기후부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에는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하고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며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