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현장·전문가 목소리 경청… 공정거래정책 균형 있게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 위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첫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공정위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학문적 통찰을 제공해 공정거래정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정책이 관련 법률의 취지와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제도 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문적 관점에서 조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경제·경영 분야 조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인센티브 설계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이 기업, 시장참여자에게 어떤 유인을 형성하는지 통찰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공정위가 발표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공정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계를 개편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일상 속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소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현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법집행 및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