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정상회담에…"한반도 평화 물꼬" vs "이벤트로 끝나"

민주 "성공적…성과 실제 구현되도록 뒷받침"

국민의힘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며 한중 관계 복원의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 시키기로 하고 대화 채널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차관급 회담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핵추진 잠수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

문 직무대행은 이어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수년 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얻은 것이 없는 빈손 회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며 시작된 정상회담은 의전 장면만 부각됐다"며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모호한 '공영의 바다'라는 표현만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실상 빈손 회담"이라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계 복원은 국익의 좌표가 분명할 때 가능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외교 전략을 분명히 제시하고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 불법 조업, 한한령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 낼 후속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