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대상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中 내정 간섭에 따른 것"

발표 즉시 시행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군수·민수 목적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상무부 2026년 공고 제1호'를 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위한 모든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조직 및 개인이라도 위 규정을 위반해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의 관련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물품을 일본에 제공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무부는 해당 조치가 발표 당일부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문답 형식의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일본 정부가 대만 문제 개입을 시사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공개적으로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며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중국의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동 조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일본 가수 공연의 갑작스러운 취소 등 각종 경제 보복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