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日 겨냥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다카이치 압박

中, "대만 발언은 내정 간섭"…자국산 물자 日 제공하는 제3국도 '처벌' 경고

한중 회담 이튿날 터진 대일 보복…한국엔 '우호' 과시하며 일본엔 '압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위)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6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용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됐다. 상무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지목했다.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해협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공연히 암시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대일 압박을 지속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일본 콘텐츠 제한(이른바 한일령) 등 보복 조치를 잇달아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의 희토류 규제와 달리 이중용도 물자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압박 강도가 훨씬 높다는 평가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며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해 왔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항일 역사'를 공유하며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일본에는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