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방위 수사 띄운 노동부…불법파견·산재 은폐 정조준

5일, 차관급 전담 TF 가동…노동·산안 전반 강도 높은 조사

속지주의 법 적용 따라 사법 대응할듯…"가능한 수단 총동원"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불법파견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급이 이끄는 전담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노동부는 이번 TF를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노동부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꾸리고 전담 조사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TF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았다. 차관급 인사가 전면에 배치된 것은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최근 제기된 쿠팡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 과로사 위험,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반이 해당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30~31일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관련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충분히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TF를 통해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IRP 걔좌 강요 등 노동법 위반 가능 사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행정지도보다 수사·사법 대응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서는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산재 은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대량 정보 유출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쿠팡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 99건, 산재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이번 TF로 추가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쿠팡은 미국 상장사지만 국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시 속지주의 법 적용을 받는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어떤 조직 단위와 의사결정 라인까지 연결되는지가 규명될 경우,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물류·배송·플랫폼 산업 전반의 노무관리 관행을 점검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해당 산업에서는 외주·위탁 형태의 계약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PIP 운영을 인사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필요 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