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서학개미 붙잡을 회심의 카드…정부, "3배 레버리지 ETF 국내 허용" 검토 外

[사진=아주경제DB]

[단독] 서학개미 붙잡을 회심의 카드…정부, "3배 레버리지 ETF 국내 허용" 검토

정부가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고배율 ETF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율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해외주식 투자 쏠림 현상이 지목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 매력적인 투자 수단을 늘려 자금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서학개미의 국내 유턴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국내 ETF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위험·고배율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ETF나 3배 레버리지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 금융투자법과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레버리지는 2배로 제한돼 있으며,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수익·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외환 수급 불균형과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여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없이 고개 숙인 윤석열…법정에 울린 "비난받아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가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다. 시선을 허공에 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내려다볼 뿐, 말없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입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날 선 평가가 이어졌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굳은 얼굴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부의 어조는 단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배구조 개선안 3월 마련…사외이사 조건·회장 연임 기준 손질할까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사외이사 조건을 구체화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개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과도한 정부 개입은 금융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 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권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 조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구성원 중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전문가 비중을 정하거나 유관 경력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연봉의 47% 책정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확정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을 확정 지었다. DS부문의 OPI 지급률은 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모두 47%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정한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로 꼽힌다.
 
DS부문은 지난해 HBM(고대역폭메모리), 범용 D램 등 메모리 제품 전반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접어들었다. 지난 4분기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반의 실적 부진으로 OPI가 14%로 확정됐다. 2023년에는 0% 책정되기도 했다.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오세훈 "가용 자원 총동원, 생활안전 대책 즉시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새벽 5시경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안전하게 전원 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