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표현의 자유 침해국엔 대응"...韓정통망법 사정권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 활동에 반대하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서 향후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6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국무부는 제1목표로 '국가 주권'을 명시하며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검열 강화와 미국 기업 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실제 제재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국무부는 EU가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EU 전·현직 고위직 5명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했다. 이번 전략계획에서도 국무부는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