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납' 연착륙 한다는데....1200%룰 앞두고 떠는 설계사

김용태 GA협회장, 유지관리 수수료가 관건

오는 1200%룰, 분수령…"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수료 분급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개편의 큰 틀은 정리됐지만, 보험 판매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7월 '수수료 상한제(1200%룰)' 시행을 둘러싼 업계 갈등이 이어지며 제도 안착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를 선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단기 실적을 노린 과도한 모집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수료 지급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설계사 개인의 소득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제도 충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수수료 분급 기간이었다. 당초 7년 분급안이 거론됐지만, 이를 2년간 4년 분급으로 시행하기로 조정됐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년 분급을 한 번에 적용한 호주의 경우 설계사 절반이 업을 포기해 설계사 수요가 늘어 판매 수수료가 올라간 사례가 있다"며 "4년부터 단계적으로 가기로 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속도 조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 회장은 '유지관리 수수료'를 핵심 변수로 지목하며, 당국이 처음 제시한 월 1.2% 수준으로는 중간층 설계사의 이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중재로 월 1.5%로 조정된 데 대해서는 그는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했지만 현장 소득 감소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법제화되는 ‘1200%룰’이 수수료 개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판매 수수료와 각종 지원금을 합산해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금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첫 제도이기 때문이다.

김용태 GA협회장은 1200%룰을 악의적으로 어기고 과도한 지원금을 살포하는 경쟁이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법령으로 굳어질 경우 현장에서 규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각 보험사의 지원 구조는 영업비밀 성격이 강해 외부에서 알기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규제를 지키려 해도 7월 시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위반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잠시 밀려났던 논의지만, 보험 상품이 자산관리·투자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계약 이후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