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민주당 사법개혁안 성공 못해" 쓴소리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 존립 근본 조건

사람 바꾸지 않고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은 잘못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사진=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으로는 개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 초청 북토크'에서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면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지 왜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놓고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또 법원에도 쓴소리를 했다. "사법 독립 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민초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냐"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법관은 이 사회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 것을 실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석학교수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크쇼에는 법관과 직원, 지역 변호사, 광주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