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성공 모델 구축 나서

연천군 선진 사례 현장 점검…'지급'보다 '정착'에 방점

농어촌기본소득 선진지 연천군 견학[사진=청양군의회]

충남 청양군의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청양군의회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설계와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정책 효과를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검증 차원에서 추진됐다. 군의회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시행 지역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진지를 직접 찾았다.

견학지인 연천군 청산면은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근거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활권 내 소비 확대와 지역 상권 회복 효과가 가시화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양군의회 방문단은 간담회에서 △지급 대상 관리체계 △부정수급 방지 및 점검 방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주민 만족도 변화 △현장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사례 등 정책 운영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기준 의장을 포함한 군의회 의원 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보완책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양군의회는 기본소득 ‘지급’ 자체보다 ‘정착’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일회성 소비로 소진되지 않고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양군의 인구 구조와 상권 규모,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청산면 주요 상권을 직접 둘러보며 제도 도입 이후 상권 분위기 변화와 주민 체감 효과를 확인했다.

김기준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의회가 먼저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농어촌기본소득이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