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또 '대만 유사시' 언급...중·일 갈등 더 커지나

  •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강경 발언 속 중·일 긴장, 日 '판다 제로' 시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을 키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다시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미 냉각된 양국 관계가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이 대만 체류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상황을 가정하며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벌어지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 결과 양국 관계는 현재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일본이 군사 개입이 아닌 자국민 대피 차원에서 미군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에 대해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대만 유사시 공조 의지를 부각하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이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번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중국이 이달 초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에 대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는 등 양국 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의 상징으로 일본에 처음 들어왔던 판다가 이날 54년 만에 일본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이날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로 반환되면서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판다 제로' 시대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등으로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판다 대여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관계 개선의 상징이던 '판다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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