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국민 눈높이서 2700개 사업 평가"

임기근 "민간 전문가·시민사회 함께 재정혁신 이룰 것"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이 28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5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은 4개월 동안 2700개 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을 가졌다. 성과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할 방침이다. 

우석훈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성과평가단은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운영된다.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식 활용됐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 시민사회 인사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돼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한다. 정부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통합평가는 20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재정사업 성과평가인 만큼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