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완전한 자치권' 전제한 행정통합 로드맵 공개

2028년 통합 목표...주민투표 필수·재정분권 담은 특별법 수용 시 일정 단축 가능

박형준 부산시장(좌)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항 신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산시]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공식화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자치분권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의 성패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과 제도로 보장된 ‘완전한 자치권’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지난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일정과 정부의 최근 행정통합 정책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주도의 속도전 방식이 아닌, 상향식·주민 중심의 통합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경남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양 지역은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설명을 거쳐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주민투표는 통합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부산·경남이 그간 준비해 온 재정분권·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이후 통합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통합이 일정에 쫓겨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제도적 결단 여부에 따라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시적 재정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중심의 방식은 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고, 졸속 통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간 약 7조7천억 원(2024년 회계 기준)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과 포괄보조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제·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핵심 권한의 대폭 이양도 요구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결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분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한다면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통합은 물리적 결합 보다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