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용 부지를 총동원한 ‘1·29 공급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한 공급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가 실린 반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대책이 빠져 있어, 올해부터 본격화될 주택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체로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층이 선호하는 서울 핵심지에 공급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호평이 나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핵심지 알짜배기를 대거 풀었다”며 “지하철과 일자리가 연계된 도심 복합 개발 방식은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층의 니즈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남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과 발맞춰 택지지구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강남권과 경기 남부 출퇴근 수요의 선호도가 높다”고 기대했다.
이르면 2027년 6월부터 늦게는 2030년 12월까지 착공 목표를 제시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남 연구원은 “착공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2027년이라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점 역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목표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르면 2027년 6월부터 늦게는 2030년 12월로 착공 시점을 설정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나 태릉CC는 예전부터 추진됐으나 진척이 없었던 곳”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신속한 협의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은 또 “과천 경마장과 태릉CC는 광역 교통대책 없이는 실행이 어렵고, 관련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공유지 특성상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시장이 원하는 민간 분양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원갑 위원은 “도로와 지하철 등 기존 기반 시설이 이미 구축된 지역을 활용해 추가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효율성은 높다”면서도 “협의를 기반으로 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은 만큼 당장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7 대책의 연장선에서 기존 안을 구체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 개발은 실제 입주까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꼬집었다.
민간·정비사업 공급 활성화 대책 없이 공공 주도 공급에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권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단기 주택 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인허가부터 토지 수용, 도시계획 수립까지의 절차를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7~8년 뒤에야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을 활성화할 단기 대책”이라며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세 보증금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소희·하주언 기자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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