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일문일답] "과천 경마장·방첩사 묶어서 공급...용산 규모 등 지자체 협의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유휴부지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공급 지역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용산구 일대와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등 과천시 일대가 포함됐다. 장기간 표류했던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성남금토2·성남여수2), 연구기관 등이 자리했던 동대문구 및 은평구 등도 공급 대상지다. 이 외에도 역세권 소규모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선호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신도시급 규모 물량을 도심에 집중 공급하고, 지하철·일자리·문화공간이 있는 선호도 높은 도심 요지에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며 "빠르면 2027년부터 주택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평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물량은 어떻게 되나.

"입지 별 세부 사업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주거복지추진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역세권, 특히 상업시설이 인접한 이런 곳들은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다만 각 주택이 어떤 형태, 어떤 평형이 될지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공공임대도 있고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것도 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첨사령부 부지에는 각각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나.

"두 부지가 떨어져있는데, 공공주택지구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려고 한다. 물량은 1만가구를 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충분한 자족용지 배치하고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그린벨트(GB) 지역인데 해제 총량 예외를 추진하는 것인지.

"GB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구계획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 GB 문제로 개발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릉 군 골프장(CC)은 과거에도 대책에 포함됐으나, 장기간 표류했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배경은.

"2021년도에도 태릉CC에 주택을 짓겠다고 한번 발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의 교통 우려 등 복합적 요인이 있었다. 아직 실타래를 풀 것이 많이 있지만, 노원구와 전반적으로 태릉CC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에 물량에 포함했다. 지자체, 국가유산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적극 지원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하겠다."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

"용산정비창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와 합의된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의를 거쳐 방향성을 찾았다. 인허가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주거 비율, 용적률, 공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지자체 반대나 이견이 있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아직 계획 조정, 지구 지정, 인허가 과정 등 협의할 시간이 있다. 반대와 찬성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국유지인 경우 경제 논리나 도시개발 논리만으로 물량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 국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해 과거처럼 관계부처 반발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체감 시점은 언제인가.

"공급 시점을 꼭 입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착공하면 분양은 통상 6개월 안에 이뤄지고, 임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보통 1년 안에 나온다. 착공과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모두 공급의 시점이 될 수 있다. 2027년부터 착공 물량이 나오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분양과 임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다만 분양과 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큰 그림을 고민하고 있다. 분양·임대 전반의 방향은 주거복지추진방안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