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개 제재 면제 일괄 승인

그동안 반대한 美 입장 변화…北 응할지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보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9개월 간 제재가 면제된 사업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 상태였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개에 대한 제재 면제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제재위 차원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각 사업 시행기관에 공식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등이다.
 

이들 사업은 과거 받았던 제재 면제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다가 전날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규모는 평균 수십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동안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구조로 제재 면제 승인은 곧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제재 면제가 승인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