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가능성...중무장 육군부터 줄일 것"

日총선 자민당 압승, '우경화'보다 한일·한미일 협력 안정성에 무게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센터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한국 언론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내 안보·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이 오히려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워싱턴DC 사무실에서 연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전날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오로스 국장은 자민당 압승 배경으로 일본 극우 성향 정당인 참정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점을 들며 "이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때로 (한일 간) 외교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자민당이 극우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치·외교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한일 관계 개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오로스 국장은 "따라서 이는 한일 간 더 깊은 협력의 길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온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인들도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한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 일본에서 큰 이슈인 정보 공개 문제나 환경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것(헌법 개정 가능성)이 주목받을 만한 이야기(sexy story)인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는 매우 심도 있는 이야기(deep story)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서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거론돼 온 주한미군 태세 변화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무장(heavy)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육군 감축 대신 공군이나 해군 전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며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잠재적 분산 작전을 위해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들 기지를 전시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과 일본이나 대만까지의 거리가 비슷한데도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8노스의 이민영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회할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