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무기징역, 안타깝고 참담…멈춘 李 재판 재개해야"

국회서 1심 선고 입장 발표 "사법부, 충분한 근거·설명 없었어"

"행정부 마비시켜 입법 독재 이어간 與,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닌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면서도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도 즉시 재개를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을 모두 멈춰놨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한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당내 결집을 촉구하며 지방선거 승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힘을 합쳐달라"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며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