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육아휴직제도 기반 마련…노동부·노동연 지속가능 토론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지원제도는 급여 인상 등 대폭 확대·강화된 가운데 수급자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육아지원제도 운영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통해 최근 육아휴직제도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사각지대 해소, 재원확보 방안, 제도간 정합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일반조세(독일, 덴마크 등), 사회보험(스웨덴, 프랑스 등), 고용보험(일본, 캐나다 등), 혼합형(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등의 해외 재원구조를 소개했다. 또 국가별로 각자의 제도적 맥락과 특성에 맞는 재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정부의 육아지원제도 확대가 현장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그 투자가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