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비공개했더니 SNS 확산…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공개 검토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찰 단계에서 다시 논의된다. 경찰이 신상 비공개 방침을 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공개 필요성 논쟁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개최 시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김씨는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여죄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단기간 내 연이어 발생하고 범행 수법 역시 계획성과 반복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중대 강력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존재,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의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통상 머그샷 공개 방식 등이 검토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신상 비공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비공식 공개’ 상황이 형성됐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급증했고,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를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성격의 게시글까지 등장해 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신상 비공개 결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미화나 2차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식 절차에 따른 제한적 공개 대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될 경우 오보·마녀사냥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피의자 인권 침해와 무죄 추정 원칙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공개된 정보가 이후 재판 결과와 불일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이 남는다는 점이 고려 요소로 꼽힌다.

검찰 심의위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의 결과는 통상 수일 내 확정되며, 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이 관련 정보를 공식 발표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여죄 확인 결과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중대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