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50만명 혜택

예산 총 4703억원 투입…"정책 효과 확인된 만큼 집행에 만전"

포스코어린이집 원아들이 부모를 위해 준비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포항제철소]

정부가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 전체로 넓히며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한층 덜어준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유아 약 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연령에 한해 적용되던 지원이 이제 4세와 5세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 지원 금액만큼을 차감받게 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 인원은 50만3000명에 달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5세 유아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우선 시행해 왔다. 이는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조치였다.

정책 시행 이후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추가로 납부하던 비용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무상 지원이 실제 가계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올해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703억원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과정비’ 명목으로 매달 2만원씩 10만1902명에게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11만원을 22만6221명에게,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7만원을 17만5318명에게 각각 매월 지급한다.

연령별로는 4세 유아가 24만8000명, 5세 유아가 25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면 확대를 통해 두 연령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무상교육·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현장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