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법, 특위서 여야 합의 처리 예정…12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

최고위서 "마약 범죄·공직 부패·보이스 피싱 등 적극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불확실성과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익을 지키고 미국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미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는 지난 5일 대미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이 특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마약 범죄·공직 부패·보이스 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체납·주가 조작·중대 재해 등 7대 비정상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을 끝내고 공정한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보이스 피싱 방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