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사실이면 국정농단"

검찰 해체 논란 속 정치권 파장 확산..."어느 쪽이든 중대한 사건"

[사진=박연진 기자]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혹의 진위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 또는 정치권의 음모론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태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여권의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이번 사태는 복잡하지 않다. 아주 단순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의 핵심을 행정부의 형사사법 절차 개입 여부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여권 내부 폭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농단한 것”이라며 “행정부가 형사사법 절차에 개입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제기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 특정 정치세력이 음모론을 유포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현직 대통령을 음해한 중대한 국가 문란 사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현재 정치권 상황과 검찰 개혁 논의를 연결 지었다. 그는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 기관이었던 검찰이 민주당에 의해 ‘완전 해체’ 또는 ‘거의 해체’ 수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사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