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71% 떠받치는 서비스업"…한경협,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합리적인 정책 지원 체계 필요

경기도 고양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국내 직장인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산업을 뒷받침할 종합 지원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현재 국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304만명)의 4.8배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월등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에선 차이를 보인다.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종합 지원 법률이 마련돼 있어 정책 연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돼 지원이 분절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고정비 부담 확대도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경협은 서비스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의 수출 잠재력 또한 크다고 봤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1200억~1300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한다. 세계에서는 16~1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한경협]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 마련 시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차량 호출 플랫폼 그랩(Grab)과 일본의 에어비앤비(Airbnb) 등은 이해관계 조정의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의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해외 진출 지원,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