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김건희 부실 수사' 지휘부 겨냥

도이치 불기소·방문 조사 논란…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첫 조치

지난 2024년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4차장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출국을 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사건 내용이나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 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종합특검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 신호로 해석된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불기소를 염두에 둔 채 형식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지검장이 지난 2024년 5월 부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 등은 탄핵소추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고, 이들은 작년 3월 직무에 복귀한 뒤 6월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관련 수사에 착수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 기간이 종료돼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계기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