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티켓 쥔 구글] 넷플릭스, 통신 3사와 망 이용 대가 논의…구글만 '프리패스'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가하며 자국 빅테크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 3사와 통신망 이용 대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용 대가를 부담하게 되며 국내 인터넷 망 대역폭 가운데 약 40%를 사용 중인 구글만 유일하게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프리패스' 티켓을 손에 거머쥐게 됐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통신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과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카카오처럼 매출의 약 2%를 망 사용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파트너십 형태로 망 이용 대가로 사용료를 상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결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로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적정 수준의 이용 대가를 콘텐츠 협업 명목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규모에 따라 넷플릭스와 별도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적정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콘텐츠 협업 명목으로 분배받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넷플릭스의 국내 인터넷망 점유율은 6.9%로 네이버(2.9%)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넷플릭스도 망 이용 대가 지급에 합의하며 빅테크 중 구글만 남은 상황이 됐다.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국내 인터넷망 점유율은 2023년 30.6%였다. 현재는 유튜브 이용자 증가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며 통신 업계에선 구글이 미국의 통상 압력을 틈타 무임 승차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는 트럼프 정권의 통산 압박을 고려해 당분간 구글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나 정부 발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약 20년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해온 정밀지도 해외 반출 역시 구글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우리 정부가 유독 구글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고 규제 영향도 크지 않아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권이 관세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구글을 비호하며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트래픽 사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