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강버스 2년 공세 결국 '허탕'"…감사원, 특혜 의혹 '위법·부당 없음' 결론

오세훈 한강정책 탄력…6·3 지방선거 '유리 변수'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강버스사업의 선박 건조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이 사업이 본격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한강버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간 국정감사와 정치 공세를 통해 집요하게 제기해온 서울시 '한강버스 특혜 의혹'이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한강버스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오는 6·3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은 물론 사업자 선정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공식 확인되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이었던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특례도 과도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역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공모요건 설정이나 선정 과정의 위법·부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특정 업체 밀어주기', '사전 설계된 공모' 등 핵심 의혹이 모두 근거 없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민주당이 정치적 프레임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이 감사원 판단으로 확인된 셈이다.
 

-"위법 없다" vs "주의·통보"…본질 흐린 민주당 공세
 민주당은 그동안 총사업비 산정 문제, 선박 속도 논란 등을 근거로 사업 전반의 정당성을 흔들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해당 사안들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주의 및 통보' 수준으로 정리됐다.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미흡이 있었고, 선박 속도 공표 방식에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이는 사업 자체를 부정할 수준의 위법·부당 행위로 판단되지 않았다. 행정 실무상 보완 사항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마치 사업 전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며 정치 쟁점화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 판단은 분명하다. 핵심 의혹은 '문제 없음'이다. 정치적 공격과 행정적 사실 사이의 간극이 명확히 드러난 대목이다.
 
-"감사원까지 동원"…민주당 정치 공세의 민낯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감사원 감사까지 끌어낸 정치 공방이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국가 감사 시스템까지 정치적 검증 도구로 활용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감사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 일관되게 "위법·부당 없음"을 확인했다. 결국 2년에 걸친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실체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 요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경쟁 대신 의혹 제기로 상대를 흔드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결국 피해는 행정과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강버스, '흔들기' 넘어 서울 미래 교통으로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교통수단 도입을 넘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재편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고, 한강 수변 공간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출퇴근 교통 분산, 관광 활성화, 도시 브랜드 제고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 런던,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들이 수상 교통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러한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 기반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계기로 평가된다. 일부 실무적 보완 사항은 개선하면 될 문제지만, 사업의 본질적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발목 잡기 멈춰야"
 이번 감사 결과 이후에도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이는 정책 비판이 아니라 발목 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감사원이라는 최고 수준의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동일한 의혹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선박 건조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 그간 제기된 핵심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보완 사항은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 분석 방식이나 속도 문제 등은 행정적 판단과 기술적 여건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의 근간을 흔들 사안은 아니다"라며 "실제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