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물가 충격…쌀 추가공급 검토·특별관리 품목 확대

가격상승 식품 중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불공정거래 관리 강화…에너지 가격 점검

중동전쟁 관련 특별관리 필요 품목.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 발(發) 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쌀, 고등어 등 먹거리부터 공공요금, 외식서비스 등 민생물가 안정에 나섰다. 특별관리 품목을 43개 선정해 품목별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물가 억제 대책을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인하가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중동 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품목 위주의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쌀, 달걀, 고등어 등 가격 불안 요인이 있는 핵심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썰은 정부양곡 10만t을 신속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t까지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수산물 할당관세를 기존 1만t에서 2만5000t까지 확대해 고등어 공급을 늘린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업체·지역별 생산량을 점검한다. 조류독감(AI)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다음 달 1일까지 달걀 할인을 지원하고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쌀, 달걀, 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고기는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보유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담합업체 제재를 강화한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필수 생활용품은 원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관리품목을 확대한다.

중동전쟁 관련 특별관리 품목도 추가 선정한다.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산품·가공식품과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집중관리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펼친다. 신규 지정 품목으로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과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외식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 재경부는 에너지, 전기·가스, 난방, 공공요금 3종 등 운송·물류비 타격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간접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핵심 품목별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부당행위 엄단 등 집중 관리한다.

중동전쟁의 민생물가 파급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내에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한다. 부처간 유기적 협력·정보공유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한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타겟팅 보조금 사업 등을 병행하며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안착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인하는 5월 말까지 유지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고가격제와 연계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