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원연맹, 美 301조 조사 우려 전달…투자·비자 문제도 제기

미국을 방문한 한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왼쪽부터 이훈기, 이언주, 조경태, 민홍철, 최형두 의원)이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특파원단 공동취재]

한국 여야 의원들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국내 기업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 직접 전달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외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미국이 제조업 과잉설비와 생산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교역 상대를 조사 대상에 올린 가운데, 의원들은 대미 투자 기여와 비자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방미 기간 미 상무부 관계자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301조 조사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연맹 단장은 “데이비드 포겔 미 상무차관보가 관련 우려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여도도 함께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과 함께, 한국이 지난 4년간 미국에 1600억달러(약 234조원)를 투자해 8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자료를 미측에 전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약 51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이달 국회 논의를 거쳐 처리됐다. 아울러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의원단은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 앤디 김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 투자·관세,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비자 문제는 입법보다 대통령 행정명령 방식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고, 미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의원들은 쿠팡의 정보 유출 규모와 국내 다른 기업 제재 사례를 들어 차별적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는 쿠팡 관련 301조 청원 문서가 올라와 있다.
 
이번 방미는 미국의 301조 조사 국면에서 한국이 투자, 일자리, 공급망 기여를 함께 제시하며 대응 논리를 보강한 행보로 읽힌다. 다만 미국의 이번 조사가 한국만을 겨냥한 단독 조사가 아니라 16개 교역 상대를 상대로 한 제조업 과잉설비 조사라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한국 개별 현안보다 관세 등 후속 조치의 범위와 강도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