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등에 5조원…산업피해지원·에너지 전환에 2.6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나프타 수급 대응 포함

재생에너지 1.1조 확대…전기화물차 추가 보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중동 사태 장기화 대응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유류비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급망 안정, 산업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교통비 경감과 산업·공급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국민 유류비 및 교통비 경감에 총 5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5조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재원 보강에 투입된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분 보전 비용도 함께 반영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5조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정산이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는 총 6개월분이 반영됐으며, 3~6월분은 8월 이후, 7~9월분은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예비비 5조원 중 4조2000억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5000억원은 나프타 대응, 3000억원은 유류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총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을 병행한다. 환급률은 저소득층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확대되며,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된다.

산업 피해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확대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물류·긴급·일반 분야별로 모두 확대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해 기업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 지원도 630개사에서 988개사로 확대한다.

피해 산업 지원도 병행된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과 홍보에 306억원을 투입한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과 인력 재교육 지원에도 70억원이 배정됐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 투자도 확대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모를 1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전기화물차 4만5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석유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과 원료 확보를 통해 자원 안보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