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이번 정책 시민 주거권 보호·개발이익 지역환원 위한 것"

시민 주거안정 중심 공급체계 전환 추진

"B2블록 100% 공급" 정책 방향 명확화

국토부 협의 통해 자율권 확대 본격 추진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31일 공공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 확대 건의와 관련, "이번 정책은 시민 주거권 보호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주택을 과천시민에게 최대 10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은 시민 주거 안정에 우선 기여해야 한다"며 현행 공급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규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공급 물량을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기초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 상당수가 외부로 배정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시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B2블록(507세대) 사업에 대해 “해당 단지의 경우, 과천시민에게 100%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과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지역 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지구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반영, ‘시민 100% 우선공급’ 방안을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