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사진=노희진 사회적 기업학회 고문]

AI 시대의 급속한 발전은 불과 한 세대 후 삶의 모습도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1960년대 초 GDP 100달러도 안 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해 남의 나라 도움을 받던 처지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달 광화문 BTS 공연은 전 세계 아미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바야흐로 K 문화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은 애국심, 열정,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윗세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윗세대가 국가를 위해 노력한 만큼 후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에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반면 우리는 후세대의 자원을 당겨 쓰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가 빚을 내어 쓰면 종국적으로 후세대가 갚아야 된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온갖 유화책을 제시해도 북한은 꿈쩍 않고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사법3법의 개편으로 법적 체계가 흔들리고, 특히 법왜곡죄로 사법 종사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 받는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최상의 대우를 받는 삼성전자 노조원이 더 혜택을 받겠다고 파업을 무기로 경영진을 위협하며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는다. 모두 자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앞날을 위해 한 발자국씩 물러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을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자. 군 면제 의견이 있었음에도 군 복무를 마치고 나라를 빛내는 BTS 멤버들,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나라를 선양하는 손흥민 같은 체육인들, 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업인들, 나라의 앞날을 위해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 불난 이웃을 목숨을 걸고 돕는 소방공무원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일제에게 나라를 잃었을 적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승만, 김구 선생 같은 애국지사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천안함 용사 같은 군인은 가히 애국자라 할 만하다.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정치가는 애국자다. 윤석열 본인은 애국한다고 계엄 시도를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정치가가 사익을 추구하면 애국의 길에서 멀어진다. 정치가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우려스럽다.

사법 체계 개편의 목적이 국민의 편익 증진이 돼야지 검찰에 대한 한풀이나 개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가 돼서는 안 된다. 1차 수사기관의 다원화로 중복 수사, 이첩 갈등이 불가피하고 각종 수사 절차의 무한궤도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규제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일관된 입장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 최근 인기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시사하듯 역사는 결국 진정한 애국자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애국자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