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운남 송전선로 주민보상 현실화 촉구

이호성 의장 "군민 희생 더 이상 방치 못해"

"군민 삶 지키는 의회 역할 다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반드시 확립"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6일 운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운남면 일대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반영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군민 삶을 지키는 의회로서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운남면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생활 피해는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선다”며 “군민 일상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운남면 일대에는 154㎸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서운남변전소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지역은 서남해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주민들은 소음과 전자파 우려, 조망권 침해, 토지 가치 하락은 물론 농작업 불편과 심리적 불안까지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은 법적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어 군민 체감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이 가구당 연간 28만원 수준에 그치고 154㎸ 설비가 초고압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호성 의장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중 의원 또한 “타 지역 사례에서도 보듯이 형식적인 보상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운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실질적 주민보상 확대 △154㎸ 설비 보상기준 상향 △재산권 피해 보전과 전기요금 지원 제도화 등을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호성 의장은 “무안군의회는 언제나 군민 편에 서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