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위기아동·청년 '통합 전담 지원체계' 가동

영케어러 '자기돌봄비' 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년)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해 ‘위기아동·청년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추진해 온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도는 이 사업의 노하우를 결합해 가장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발굴’로 전환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발굴 체계를 다각화한다. 위기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읍·면·동 방문을 주저하는 세대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창구 ‘청년ON’을 활성화하고, 202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 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은 위기 유형에 따라 두 축으로 나뉜다. 가족돌봄 청(소)년(13~34세)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원과 사례관리, 돌봄비용 경감(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고립 은둔 척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주에 위치한 청년미래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청년들을 위해 11개 기초 청년센터와 공간 공유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군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령 변화나 상황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고립을 예방하고, 아동·청년 지원체계를 통합해 34세까지 단절 없는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조기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7억3000만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급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5월로 앞당겨 조기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반기 영농 시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가 유가 상승 부담을 선제적으로 떠안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유가 급등 시기에 맞춰 상반기에 먼저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농 시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50%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가당 최대 1만ℓ까지 가능하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19원, 경유 20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유 52원이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지원 규모와 단가는 도와 도의회,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된다.

도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