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정기 모집 연 10회로 확대…"공실 정보도 공개"

SH, GH, iH 등 지방공사 공실 정보도 확대 공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그간 연간 7차례(3·４·5·7·9·10·11월)에 걸쳐 시행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3∼12월 매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 수요대기자들의 입주 기회를 넓히고 공실이 신속히 채워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역별로 내는 수시 모집 공고 역시 매달 날짜를 정해 수도권은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일괄 시행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도 확대한다. 아울러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모집공고 연계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들이 관심 지역과 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공실 정보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는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 모집공고에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했지만, 향후에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모집 범위 확대는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해,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임대의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3분기부터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을 경우,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1년 간 자격검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어 LH,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 정보를 일원화한다.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 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