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노동시장] 불확실성 고조 속 勞勞·세대 갈등 심화 조짐...상생의 道 찾아야

노란봉투법 이후 직고용 확대…정규직·비정규직 갈등 격화

청년세대 '공정한 보상'vs기성세대 '고용 안정·숙련 가치 보호'

"상생과 연대가 핵심...일자리 재분배도 필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같은 노동자 간 이해가 충돌하는 '노노 갈등'과 '세대 간 이해 대립'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상생'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 직고용 확대와 교섭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 규모를 직고용한다고 발표하며 정규직 노조와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사측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공채 출신 정규직들은 채용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이 같은 갈등은 법·제도 변화와 맞물려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기업들이 직고용을 선택하는 것도 자발적이라기보다 법과 판례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업무 지시와 관리를 하는 만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하청 노조의 본사 직접 교섭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고, 현대차 지부 정규직 노조는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소속과 입사 경로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며 '노노 장벽'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나 법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어 노조 내부에서 자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노조의 양보나 연대가 부족하고, 기업은 이중 인건비 부담으로 변화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연대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연대와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세대 갈등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년층은 고용 축소와 승진 적체를 우려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고용 안정과 숙련 가치 보호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한다.

임금체계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젊은 층 목소리가 커지며 기존 호봉제 파괴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제도 개선(EVA 중심에서 영업이익 연동으로 변경)을 통해 요구를 적정 부분 수용하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이 문제도 상생과 연대가 핵심"이라며 "청년과 고령층 중 한쪽만 선택하면 다른 쪽에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 시대도 대비해 워크셰어링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순 일자리 확대보다 좋은 일자리를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중소기업은 일자리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